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군사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대표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에 따라서, 제15조의 절차에 따라서 대표를 임명하고 군사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