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 위원님들 모두 남북 합의에 관한 것 가지고 말씀이 많으셨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 설명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 모두 남북 합의에 관한 것 가지고 말씀이 많으셨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 설명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군사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