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8월 16일에 인권위에서 교육부에다 탈북 학생들에 관한 자료 제공 관련해서 내부 또는 외부의 자문이나 의견 청취를 한 내역이 있는지에 관한 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태 파악을 위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할 때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사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사안 자체는 아시지요, 위원장님?

이게 하나넷하고 나이스하고 완전 연동이 되어서 탈북 학생에 대한 자료는 아무 때라든지 하나넷을 통해서 통일부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