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아예 군사에 관련한 부분, 특별히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조약에 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2010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른쪽과 같이 상호원조에 관한 남북합의서, 안전보장에 관한 남북합의서 이런 것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그런 개정법률안이 제안됐었어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의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