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탈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인권위원회가 사법부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실정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전향적으로 인권에 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탈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에 나서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틀에 박힌 그런 사법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