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런 것도 있고,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이런 것은 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비준으로 끝났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8-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네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런 것도 있고,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이런 것은 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비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시행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