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15조를 보면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대표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에 따라서, 제15조의 절차에 따라서 대표를 임명하고 군사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