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인세 개편이 이 내용으로 봐도 거의 초대기업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개편이 됐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2-07-2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여기에서 3000억 이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6800억의 세부담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세부담이 늘어난 회사 숫자가 3만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법인세 개편이 이 내용으로 봐도 거의 초대기업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개편이 됐거든요.
늘어난 기업 3만 4000개를 늘어나는 세액으로 나누면 한 기업당 2000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산업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미리 법인세 개편을 할 때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