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대장동 발언
2025
다음 것 한번 봐 주실까요.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임대 리츠주택 이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임대 종료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례A2-14 지역 여기는 당장 다음 달 29일에 임대가 종료됩니다.
그렇지요?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이렇게 긴박하게 얼마 있다가 임대가 종료되는데 임대가 종료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무런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자면 그렇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된 게 2011년이었습니다.
대장동 건이 공영개발로 계속하지 못했던 것은 민영개발로 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팀이지요.
마무리 짓자면 그렇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된 게 2011년이었습니다.
대장동 건이 공영개발로 계속하지 못했던 것은 민영개발로 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팀이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정치권 로비하면서 공영개발을 못 하게 만들다가 결국 같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장관님한테 몇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장동 사건에 보면 여기저기 야당도 그렇고 사회단체 이런 데도 그렇고 와서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는데 거의 보면 실제 팩트를 체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추정을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경실련이라는 데서 대장동 이익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경실련에서 한 것 보면 상당 부분 숫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추측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800억 중에서 1155억이 대장동 토지대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그 이후에 계속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되면서 끝까지, 화천대유에 속했던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신속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천 사건에 있었던 것과 대장동 사건 2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금감원 국장 유 모 씨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받았고 구속 기소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조 모 씨의 경우에 대장동 관련돼서는 이때 참고인조사만 받고 말았는데요.
나중에 2015년도에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 결과를 보면 총 20억 4500만 원을 대출과 관련해서 수수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실대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시점에 있는 건데도 도대체 이게 왜 수사가 안 됐는지는 당연히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 관련돼서는 수사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대출알선책 조 모 씨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어요.
다음 PPT 봐 주시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천 사건에 있었던 것과 대장동 사건 2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금감원 국장 유 모 씨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받았고 구속 기소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조 모 씨의 경우에 대장동 관련돼서는 이때 참고인조사만 받고 말았는데요.
제가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이고 처음에 대검 중수부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이었다가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홍일과 최재경 이 두 사람은, 김홍일은 윤석열 캠프에 있고 최재경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대검 중수부 윤석열 중수과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수사를 하면서 PPT에 있는 것처럼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부실대출 447억,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 관련된 대출액 770억,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관련돼서 대출 6155억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수사한 결과를 보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 사건에서는 3명 구속처리했고 용인 사건에서는 브로커 3명을 사법처리를 했고요.
금액으로 봐도 그렇겠지요.
447억 부실대출도 수사를 받아서 사법처리됐고 770억도 부실대출 건으로 해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았고 시점으로 봐도 다 비슷비슷한 시점에 있었고, 도대체 이게 빠질 이유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대장동 관련돼서 그 당시에 했었던 이름 자체는 나중에 회사가 바뀌면서 SPC가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SPC를 했던 그 기업에 부실대출한 것하고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다 사법처리가 됐어요.
지금 저기 보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에 선임이 됐고 주임검사가 박영수 특검과 같이 근무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다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수2과장으로 수사책임자였고 최재경이 중수부장이었고 전임 중수부장은 김홍일 중수부장으로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은 수사가 참고인조사만 마치고 그만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을 봐도, 나중에 보면 대장동 관련해서 1805억 원을 부실대출했고 현재까지 궁극적으로 보면 원리금 2200억이 안 갚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원금은 500억 정도 되고요, 그동안 이자를 합쳐 가지고 2200억 정도 원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수사가 2011년 3월에 시작됐는데 이 대장동 관련 대출이 만기가 2010년 12월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2011년 3월경에는 이것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안 된 상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련돼서 씨세븐이라는 그 당시 시행했던, 대출받았던 SPC 회사는 내부적인 내홍까지 겪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실대출액이 드러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왜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 모 씨 수사만 마치고, 그것도 참고인조사만 마치고 종결했는지는 당연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겠지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금액을 봐도, 나중에 보면 대장동 관련해서 1805억 원을 부실대출했고 현재까지 궁극적으로 보면 원리금 2200억이 안 갚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원금은 500억 정도 되고요, 그동안 이자를 합쳐 가지고 2200억 정도 원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수사가 2011년 3월에 시작됐는데 이 대장동 관련 대출이 만기가 2010년 12월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2011년 3월경에는 이것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안 된 상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련돼서 씨세븐이라는 그 당시 시행했던, 대출받았던 SPC 회사는 내부적인 내홍까지 겪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2015년도에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 결과를 보면 총 20억 4500만 원을 대출과 관련해서 수수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실대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시점에 있는 건데도 도대체 이게 왜 수사가 안 됐는지는 당연히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조 모 씨가 참고인조사만 받고 말았는데 조 모 씨에 대한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이었고 박영수 특검 역시 대장동 50억 클럽이라든지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수부장 최재경 역시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를 조 모 씨한테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시점에 있는 건데도 도대체 이게 왜 수사가 안 됐는지는 당연히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조 모 씨가 참고인조사만 받고 말았는데 조 모 씨에 대한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이었고 박영수 특검 역시 대장동 50억 클럽이라든지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수부장 최재경 역시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를 조 모 씨한테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왜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 모 씨 수사만 마치고, 그것도 참고인조사만 마치고 종결했는지는 당연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겠지요.
총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신다니까, 수사를 하신다니까 믿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
1분만 추가하고 마무리……
애초부터 여기 문제된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이 당시 처음부터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갖고 철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관련된 분들이 전부 검찰에서 잘나가는, 잘나갔던 분들이고 고위직을 지냈던 분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또 여태까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 왔던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정말 우려가 될 수 있도록,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것이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처리했던 사건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여기에서 부실대출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에서도 부실대출해 가지고 문제가 됐고 브로커들 같이 끼어 있고 또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에서 여기도 부실대출해서 관련된 대표나 변호사 1명이 사법처리가 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 대장동 개발에서 똑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것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까 말한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10억 원을 받고 대출알선한 혐의가 이때 걸리고 그다음에 또 이것 관련돼 가지고 돈을 준 사람인 그 당시 대표 이강길 씨가 마찬가지로 구속이 되어 가지고 실형 받고,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이 당시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1․2심 무죄가 되어 가지고 상고를 안 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또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당시에 대장동 SPC에 10억 원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조 모 씨가 있고 조 모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 소개해 가지고 조 모 씨 참고인조사 때 변호인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들어갔어요.
박영수 특검도 이 사건 화천대유의 50억 클럽인지 그쪽의 고문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하고 거론되고 있지요?
방금 조수진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검찰이 FIU로부터 특정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런 내용만 돼 있고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특정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지검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FIU로부터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이 제공받은 것을 들은 적이 없다, 금시초문이다……
거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다 자꾸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왜 시민들의 이익으로 다 가지 않았냐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돼서 대장동을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김재노 위원, ‘민간 방식으로 가게 하든지,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화천대유, 소위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팩트는 이렇지요.
처음에는 LH에서 공영개발로 하려다가 LH가 주택공사․토지공사 합병되면서 채무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지요.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돼서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다 자꾸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왜 시민들의 이익으로 다 가지 않았냐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장동 건으로 해 가지고 큰 이익을 본 데는 결국은 이쪽 사람들입니다.
토건개발하고 토건개발에 유착된 정치인들, 법조인들,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또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무조건 그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김만배가 권순일 씨를 찾아온 것 자체가 이재명을 구명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성남시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화천대유나 대장동 사건에 이미 손을 떠난 사람입니다.
화천대유나 대장동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하고 있는 거기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성남시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화천대유나 대장동 사건에 이미 손을 떠난 사람입니다.
화천대유나 대장동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하고 있는 거기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유력한 대권후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