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산업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미리 법인세 개편을 할 때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2-07-2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에 법인세 개편이 이 내용으로 봐도 거의 초대기업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개편이 됐거든요.

늘어난 기업 3만 4000개를 늘어나는 세액으로 나누면 한 기업당 2000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산업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미리 법인세 개편을 할 때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만큼 우리 장관님께서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장은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셔서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지경에 있는 기업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음 번 회의 때 말씀하시거나 그 전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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