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언론 발언
2025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것을 가지고, 영장 없이 디지털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것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먼저 감사를 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것 수사자료 제공이라 그래 가지고 보내서 그걸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이것 위법한 것 아닙니까, 훈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2023
4월 13일 접수됐으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이미 지났고 또 지난번 8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그때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 이상이나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이유가 저는 참 궁금하네요.
문제의 요지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있다, 이것이 방통위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관련된 건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딱 아예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입법조사처에도 물어봤더니 국회입법조사처 회신도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방통위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연합회 상근부회장 자격은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경력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회신이 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왔는데 법제처가 단축확인서라는 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보면 알겠지만 방통위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서 단축확인서를 써 준 거예요, 거의.
이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예고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그 필요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제대로 좀 보고서 단축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왔는데 법제처가 단축확인서라는 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보면 알겠지만 방통위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서 단축확인서를 써 준 거예요, 거의.
이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예고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그 필요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제대로 좀 보고서 단축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방통위에 잠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방통위 와서 세 달 만에 처음 전체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지역에서 뵐 때 말고는 처음 뵙네요, 상임위원장에서.
앞으로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과방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더라도 방심위를 좀 더 정치적인 색깔 없이 구성한다든지, 지금 여야가 이렇게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임명하고 그런 걸 떠나서 구성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지만 애초에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방통위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가장 원칙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도 옳은 말씀이시고 다만 그게 잘못됐다든지, 방통위가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게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비추면.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그걸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취지예요, 그 제도를.
방통위가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그걸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취지예요, 그 제도를.
방통위가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절차로 인해서 구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방통위가 하도록 하지 않고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그 제재 조치가 심히 부당하거나 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사법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방심위를 만든 그런 기본적인 어떤 구조예요.
철학이에요.
국회에서 법을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놨는데 애초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2021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 국가의 어떤 정책을 봐도 수도권과 지방을 같이 규율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지방에는 안 맞는 정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KBS 같은 공영방송이 중앙집권적으로 하게 된다면 효율성은 있겠지만 그만큼 지역의 의견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공영방송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지역에는 지역에 맞게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또 방통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은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다양한 의견에는 지역의 의견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 국가의 어떤 정책을 봐도 수도권과 지방을 같이 규율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지방에는 안 맞는 정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KBS 같은 공영방송이 중앙집권적으로 하게 된다면 효율성은 있겠지만 그만큼 지역의 의견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공영방송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지역에는 지역에 맞게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또 방통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영방송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짜 방송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단일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공영방송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더 책임 있게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공영방송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현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가짜 방송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단일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공영방송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더 책임 있게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공영방송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현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바쁜데 나오셔 가지고 발표해 주신 발표자 네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말씀이 자율규제가 좋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정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를 하는데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게 된 그것은 자율규제가 안 되고 있고 정정보도만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정보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인터넷 매체 등 변화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람차단청구권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하겠다는 취지가 돼 있는 건데요.
송기헌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독립돼야 된다 그런 대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선 허성권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표가 바뀌고 이사가 바뀐다고, 대표가 바뀌고 이사가 누가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송 내용․구성이 편파적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어떤 구조에서 가능한가요?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34.9%는 매우 찬성한다 이렇게 하시고 41.5%는 대략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76.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정확한 거라고 보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언론중재법 이런 논의 자체도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 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죽 다른 나라 예를 따져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의무를 주고 처벌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가짜뉴스뿐 아니라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것을 제지하는 의무를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주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게 하는 그런 법제를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혐오 표현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 거지요, 거기까지 가 있습니까?
마치 그 대상인 것처럼 그런 것을 보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 자체는 논의 자체의 전제부터 틀려진 거예요.
출발을 그렇게 잘못하게 하면 논의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언론중재법 한 것은 그동안 너무 약한 개인들이 굉장히 큰 언론 권력에 의해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점은 장관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까지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의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환경부장관 사건이나 그런 공직자 관련 사건은 아예 거기 대상이 아니지요?
2020
법원행정처장님, 법관의 임용자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법원조직법에 추가를 했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불명확한 점이 있지 않을까 얘기했지만 그건 규칙에 두기로 했고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대선캠프의 선거사무연락소장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어떤 특정한 직위에 있는 직책을 수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했던 분들이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상당 기간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이 방통위법이나 여러 법에 있습니다.
2018
‘국제조세 관계에서 입증책임 분배 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법무법인 가온이라는 데에다가 용역을 맡기고 3000만 원.
그리고 기재부가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이라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삼일회계법인하고 법무법인 율촌에다가 2억 4450만 원 용역을 맡겼거든요.
방위사업청도 4900만 원 정도를 법무법인 광장에, 방송통신위원회는 3000만 원에 법무법인 한중에, 해양경찰청은 2000만 원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렇게 용역을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체계에서 법률에 관해서 어떤 개정을 하는 의견을 하는 것은 법제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제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