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우리가 언론중재법 한 것은 그동안 너무 약한 개인들이 굉장히 큰 언론 권력에 의해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1-11-25,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마치 그 대상인 것처럼 그런 것을 보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 자체는 논의 자체의 전제부터 틀려진 거예요.
출발을 그렇게 잘못하게 하면 논의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언론중재법 한 것은 그동안 너무 약한 개인들이 굉장히 큰 언론 권력에 의해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점은 장관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