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 법관의 임용자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법원조직법에 추가를 했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불명확한 점이 있지 않을까 얘기했지만 그건 규칙에 두기로 했고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대선캠프의 선거사무연락소장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어떤 특정한 직위에 있는 직책을 수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했던 분들이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상당 기간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이 방통위법이나 여러 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