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도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를 하는데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게 된 그것은 자율규제가 안 되고 있고 정정보도만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12-14,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바쁜데 나오셔 가지고 발표해 주신 발표자 네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말씀이 자율규제가 좋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정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를 하는데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게 된 그것은 자율규제가 안 되고 있고 정정보도만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정보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인터넷 매체 등 변화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람차단청구권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하겠다는 취지가 돼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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