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보면 알겠지만 방통위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서 단축확인서를 써 준 거예요, 거의.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왔는데 법제처가 단축확인서라는 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보면 알겠지만 방통위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서 단축확인서를 써 준 거예요, 거의.

이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예고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그 필요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제대로 좀 보고서 단축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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