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언론중재법 이런 논의 자체도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 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죽 다른 나라 예를 따져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의무를 주고 처벌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가짜뉴스뿐 아니라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것을 제지하는 의무를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주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게 하는 그런 법제를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혐오 표현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 거지요, 거기까지 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