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야당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만일에 그 부분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결정,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정감사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도록 돼 있고 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관계인이나 그 기관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우리가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 대납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정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