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송기헌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안 하는 건지, 그것까지 가는 건지 그것도 좀……
그렇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송기헌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안 하는 건지, 그것까지 가는 건지 그것도 좀……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