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만일에 그 부분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결정,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정감사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도록 돼 있고 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관계인이나 그 기관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우리가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 대납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정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정조사하는 대상이 됐다라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이 어느 기관의 어떤 감사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명백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궁금하고 자료를 받고 싶은 건 이해를 하지만 명백히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국정감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또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