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특검 발언
2025
형소법 체계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다른,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형사사법절차가 정말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건 송치도 그런 부분 비슷한 건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면 이 두 작용이 가장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8월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해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은 회의록이든지 뭐든지, 관련 보고서든지 이것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니까 특검을 빨리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만의 얘기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 얘기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 특검 추진되는 이유,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보면 첫째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후보자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지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연되는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특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추진된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법도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2023
우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한 상태에서 토론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론장에서 나왔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한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최순실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형수 의원 의석에서 ― 여야 합의가 없었으면 안 했다고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검찰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끌어 온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180일 동안 국민의힘이 이 법에 불공정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조차 거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번복된 가운데 보면 그 사이에 국가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상황에서 전체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결국은 각자 각자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신뢰받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비록 당분간은 그것을 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다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 박 대령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군에 계신 분들이고, 지금 군에 계신 분들은 장관님 예하 전부 그 지휘를 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박 대령 혼자 있고 이쪽은 전부 다 같이 지휘통솔을 받는 한 체계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계속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아무리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바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명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특검의 필요성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장관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잘 수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명 부분은 이 부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참고인 조사 받을 때 그때의 주임검사가 지금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 주임검사였다.
그런데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조우형 씨가 김 모 씨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받았고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그 당시 주임검사한테 로비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결국에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사실 그 당시에 특검을 했었더라면 이 점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미리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조우형 씨가 김 모 씨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받았고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그 당시 주임검사한테 로비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결국에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사실 그 당시에 특검을 했었더라면 이 점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미리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검증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22
2021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당에서 굳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용, 특검법을 상정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야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말 3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특별히 이재명 특검만 하자고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조건 있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당에서 굳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용, 특검법을 상정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야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말 3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특별히 이재명 특검만 하자고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조건 있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굳이 특검법을 상정해 달라고 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나가는 거는 바로 이런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오늘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야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말 3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특별히 이재명 특검만 하자고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조건 있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굳이 특검법을 상정해 달라고 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나가는 거는 바로 이런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검이 진실 확인을 위한 특검이 돼야 됩니다.
상정하실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원칙과 별도로 병행하고 있는 또 다른 국회의 원칙인 여야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도 상정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로 가서 기자회견한 자체는 뭔가 정략적인 목적이 분명한 것을 보여 줬다고 말씀드리고요.
특검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검법은 궁극적으로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내용도 정해지고 법안도 정해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진행돼 온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당에서 굳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용, 특검법을 상정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조건 있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굳이 특검법을 상정해 달라고 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나가는 거는 바로 이런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검이 진실 확인을 위한 특검이 돼야 됩니다.
진실 확인이 되려고 하면 정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것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제한도 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성안이 된 그런 특검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진실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검법 상정을, 일방적인 상정, 정치공세를 위한 특검법 상정은 안 됐다고 그래서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오늘 굳이 특검법을 상정해 달라고 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나가는 거는 바로 이런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검이 진실 확인을 위한 특검이 돼야 됩니다.
진실 확인이 되려고 하면 정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것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제한도 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성안이 된 그런 특검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진실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검법 상정을, 일방적인 상정, 정치공세를 위한 특검법 상정은 안 됐다고 그래서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 봐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당시에는 이것이 명백하게 박영수 전 특검의 성공한 변론이었다는 것이 확신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자면 그렇습니다.
대장동 관련돼서 그 당시에 했었던 이름 자체는 나중에 회사가 바뀌면서 SPC가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SPC를 했던 그 기업에 부실대출한 것하고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다 사법처리가 됐어요.
지금 저기 보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에 선임이 됐고 주임검사가 박영수 특검과 같이 근무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다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수2과장으로 수사책임자였고 최재경이 중수부장이었고 전임 중수부장은 김홍일 중수부장으로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은 수사가 참고인조사만 마치고 그만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장관님은 이것 수사가 안 된 이유를 다른 이유 말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2015년도에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 결과를 보면 총 20억 4500만 원을 대출과 관련해서 수수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실대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시점에 있는 건데도 도대체 이게 왜 수사가 안 됐는지는 당연히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조 모 씨가 참고인조사만 받고 말았는데 조 모 씨에 대한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이었고 박영수 특검 역시 대장동 50억 클럽이라든지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수부장 최재경 역시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를 조 모 씨한테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러니까 1800억이나 되는 그 거액 대출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2011년 3월에.
그런데 이게 수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빠졌어요,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때 브로커를 했던 조우형이라는 사람을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영수 특검이에요.
박영수 변호사가 변호를 했는데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요즘 너무나 유명해서 다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유명해서 다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윤석열 중수2과장이 담당을 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윤석열 중수2과장은 잘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하고 같이 근무했던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관계가 되고 그 당시의 중수부장이 최재경 씨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여기서도 남욱 변호사는 또 빠져나가요.
그때 남욱 변호사 수사를 누가 했느냐 하면 수원지검장인 강찬우 검사장이 했었어요.
강찬우 검사장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같이 근무한 전력이 또 있습니다.
다 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심을 받게 된다 이거지요.
또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당시에 대장동 SPC에 10억 원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조 모 씨가 있고 조 모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 소개해 가지고 조 모 씨 참고인조사 때 변호인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들어갔어요.
박영수 특검도 이 사건 화천대유의 50억 클럽인지 그쪽의 고문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하고 거론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또 김경희 씨가 남부지검 이방현 부장검사,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해서 압수수색도 되고 조사받고 있는 그런 검사지요.
거기하고 골프를 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두 번을.
이 관계를 보면 김경희 씨하고 이방현 두 사람의 회동을 주선한 사람이 수산업자 김 씨고 박영수 특검이 이방현 검사를 수산업자 김 씨한테 소개를 했고 건국대 출신 인사가 박영수 특검에게 수산업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혐의 했던 그 당시 담당 부장검사하고 이방현 검사하고는 연수원 동기고 2013년도에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무혐의 결정 이전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람들하고 관련된 사람들 회동을 했었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혹시 이것이 무혐의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펀드 매입 자체가 자금의 불건전한 운영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건국대가 패소를 했고 이 펀드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지 어쨌든 서울고검에서 오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궁금한 것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무혐의 결정한 그 이전에, 직전에 건국대 전 이사장인 김경희 씨하고 박영수 전 특검이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2021년 5월 27일에 성북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만나 가지고 회동을 했었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김경희 씨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연결되는 것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와 연결되는 건데 그 이전에도 가짜 수산업자 김 씨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김경희 전 이사장이 여러 차례 회동을 하고 그랬었는가 봐요.
그런데 저희들은 궁금한 것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무혐의 결정한 그 이전에, 직전에 건국대 전 이사장인 김경희 씨하고 박영수 전 특검이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2021년 5월 27일에 성북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만나 가지고 회동을 했었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김경희 씨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연결되는 것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와 연결되는 건데 그 이전에도 가짜 수산업자 김 씨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김경희 전 이사장이 여러 차례 회동을 하고 그랬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또 김경희 씨가 남부지검 이방현 부장검사,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해서 압수수색도 되고 조사받고 있는 그런 검사지요.
거기하고 골프를 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두 번을.
김형태 그 당시 특검보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검찰 출신 수사관들, 검찰 출신 검사들이 들어와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거다.
검찰의 전형적인 뭉개기와 자기 식구 감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앞의 앞의 것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 원인이 3일 전에, 3일 전인 10월 28일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보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압수된 자료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2020
제가 그것까지 관여를 안 해 가지고 어떤 취지에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된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특검법하고 같이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이것만 다르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잠깐만 보시라고, 내 얘기를 들어 봐요.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고 끝낼 수 없고 그것 자체가 법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입법부가 그동안의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첫째 우리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특검 사건을 일반 검사가 어떻게 공소유지 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말고는 다 특검은 빠지고 일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김도읍 간사 말씀하시는 일이 그 당시에 설계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계를 할 때 민주당이 주로 했는지 그때 자유한국당이 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야 합의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설계할 당시에 구조 자체가 다른 특검법하고 달랐고 다른 특검하고 다른 상황에서 장기간 굉장히 오래 되면서 이것이 애초에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만든 것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특별검사만 퇴직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특별검사가 남아 있더라도 딴 사람도 퇴직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특별검사 등’으로 해야 다 통할할 수 있는……
현재 특별검사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검사보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검사들의 로비에 관한 부분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자기 감싸기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를 드리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검사장님께서, 이것은 특검이나 뭐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장님께서 남부에서 철저히 수사하시면 됩니다.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겠지요?
2019
그 당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제기됐던 공수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개혁을 본격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다음 날인 2010년 5월 7일에는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정몽준 대표가 ‘검사 스폰서 의혹 특검 도입 및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약칭 공수처)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신중하지만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여러 의견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집계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제오늘 논의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연장선상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위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느냐?
그동안 우리 특검 정말 많이 실시했습니다.
특검은 검찰청법의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특검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은 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느냐?
그동안 우리 특검 정말 많이 실시했습니다.
특검은 검찰청법의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특검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은 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여야 합의로 여러 특검이 이루어졌고 그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사와 기소는 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집행까지 됐습니다.
특검은 검찰청법의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특검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은 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여야 합의로 여러 특검이 이루어졌고 그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사와 기소는 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집행까지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단순히 검찰청법에 기재된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수처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상에 일치되지 아니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 그것도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기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2006년도에 국내 최대 재벌총수를 수사하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면 사표 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지난 국정농단특검에서도 보면 또 다른 재벌총수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재벌에 대해서 혹시 반감을 갖고 있으신가요?
그런데 혹시 장관하고 총장하고 회의를 한 게 있으면 그 자료가 있을 테니까요 찾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입니다.
특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꼭 그거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특검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검찰은 당장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꼭 그거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특검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검찰은 당장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말 열심히 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점을 믿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그러면 그것을 검찰총장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4년 7월 10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상설특검법이 바로 그 전달에, 2014년 6월 달에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방법은 상설특검도 있고 무슨 특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께서 박지원 위원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일반 검사가 아니라 특별검사든 특임검사든 다른 특별한 독립적인 검사를 택해서 수사하는 방안을 총장하고 논의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회의한 자료가 있는지를 보시고……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황교안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께서는 중견 검사를 임명해 가지고 중견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거기에 대고 다시 박지원 위원께서는 그러면 누가 밑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특임검사든 특별검사든 해 가지고 수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그러면 그것을 검찰총장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4년 7월 10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상설특검법이 바로 그 전달에, 2014년 6월 달에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방법은 상설특검도 있고 무슨 특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께서 박지원 위원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일반 검사가 아니라 특별검사든 특임검사든 다른 특별한 독립적인 검사를 택해서 수사하는 방안을 총장하고 논의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회의한 자료가 있는지를 보시고……
2014년 7월 10일에 법사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그 당시 박지원 위원님께서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에게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 황교안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께서는 중견 검사를 임명해 가지고 중견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거기에 대고 다시 박지원 위원께서는 그러면 누가 밑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특임검사든 특별검사든 해 가지고 수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그러면 그것을 검찰총장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4년 7월 10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상설특검법이 바로 그 전달에, 2014년 6월 달에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예 법무부장관이나 검찰 입장에서 이건 우리는 못 하고 특검에 넘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으로서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으로서는 수사해야 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특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사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장래 특검이 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특검이 되면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법무부장관이나 검찰 입장에서 이건 우리는 못 하고 특검에 넘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으로서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으로서는 수사해야 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특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사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장래 특검이 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특검이 되면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할 기간 동안에 충분히 조사하지 않으면 다시 또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충분히 조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면 어느 절차에 의하든지 간에, 상설특검법으로 하든 일반특검으로 하든 어느 절차로 하든 간에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 그러면 이 사건을 상설특검이든 특검이든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검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검찰이 지금부터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특별검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특별검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용성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면 어느 절차에 의하든지 간에, 상설특검법으로 하든 일반특검으로 하든 어느 절차로 하든 간에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 그러면 이 사건을 상설특검이든 특검이든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검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검찰이 지금부터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특별검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특별검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용성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면 어느 절차에 의하든지 간에, 상설특검법으로 하든 일반특검으로 하든 어느 절차로 하든 간에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언론에 문제가 되고 또 한동안 은폐하니 마니 이런 논란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체적으로 별도 독립적인 검사를 지명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로소 사실이 밝혀지고 수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역시 상설되어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청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런 걸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때그때 권력에 따라서 잘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상설특검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됐다는 거지요.
상설특검법으로는 애초에 상설특검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때그때 권력에 따라서 잘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상설특검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됐다는 거지요.
상설특검법으로는 애초에 상설특검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랫동안 고위공직자에 관한 특별한 수사와 기소 기관을 만들자고 했던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새로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20대에 다시 공수처 법안을 제출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설’ 자가 붙어 가지고 마치 특검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 있어요.
특검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해야 그때 비로소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건데 상설특검법 해 놓으니까 개념이 이상해서 그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그런데 상설특검법 이후에, 특히 판사․검사들의 범죄가 아주 중요한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범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를 않았어요.
언론에 문제가 되고 또 한동안 은폐하니 마니 이런 논란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체적으로 별도 독립적인 검사를 지명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로소 사실이 밝혀지고 수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또 공수처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설특검법을 한 이후에……
사실 상설특검법이 말이 좀 이상한데, ‘상설’ 자를 안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요?
‘상설’ 자가 붙어 가지고 마치 특검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 있어요.
특검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해야 그때 비로소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건데 상설특검법 해 놓으니까 개념이 이상해서 그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그런데 상설특검법 이후에, 특히 판사․검사들의 범죄가 아주 중요한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상설특검법이 말이 좀 이상한데, ‘상설’ 자를 안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요?
‘상설’ 자가 붙어 가지고 마치 특검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 있어요.
특검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해야 그때 비로소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건데 상설특검법 해 놓으니까 개념이 이상해서 그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그런데 상설특검법 이후에, 특히 판사․검사들의 범죄가 아주 중요한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범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를 않았어요.
2018
이 가운데 소위 진보적인 사람만 들어가 있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허익범 특검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본인이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았지만 일베 회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이것은 많이 들어가 있다, 적게 들어가 있다, 단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사람 숫자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도읍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당 위원님들 입장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검제도 자체게 맞지 않는 것이고요, 법사위의 성명은.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상당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 특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수사를 해도 거의 할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으로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은 더 비난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발언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 거론하고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의안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