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사건을 보면 박 대령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군에 계신 분들이고, 지금 군에 계신 분들은 장관님 예하 전부 그 지휘를 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박 대령 혼자 있고 이쪽은 전부 다 같이 지휘통솔을 받는 한 체계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계속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아무리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바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명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