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설특검법으로는 애초에 상설특검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하나는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때그때 권력에 따라서 잘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상설특검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됐다는 거지요.

상설특검법으로는 애초에 상설특검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랫동안 고위공직자에 관한 특별한 수사와 기소 기관을 만들자고 했던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새로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20대에 다시 공수처 법안을 제출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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