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여야 합의로 여러 특검이 이루어졌고 그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사와 기소는 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집행까지 됐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은 검찰청법의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특검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은 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여야 합의로 여러 특검이 이루어졌고 그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사와 기소는 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집행까지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단순히 검찰청법에 기재된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수처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상에 일치되지 아니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 그것도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기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