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때그때 권력에 따라서 잘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언론에 문제가 되고 또 한동안 은폐하니 마니 이런 논란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체적으로 별도 독립적인 검사를 지명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로소 사실이 밝혀지고 수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역시 상설되어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청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런 걸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때그때 권력에 따라서 잘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상설특검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됐다는 거지요.
상설특검법으로는 애초에 상설특검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