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은 검찰청법의 검사가 아닙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느냐?

그동안 우리 특검 정말 많이 실시했습니다.

특검은 검찰청법의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특검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은 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여야 합의로 여러 특검이 이루어졌고 그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사와 기소는 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집행까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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