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설’ 자가 붙어 가지고 마치 특검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 있어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설특검법이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또 공수처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설특검법을 한 이후에……

사실 상설특검법이 말이 좀 이상한데, ‘상설’ 자를 안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요?

‘상설’ 자가 붙어 가지고 마치 특검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 있어요.

특검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해야 그때 비로소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건데 상설특검법 해 놓으니까 개념이 이상해서 그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그런데 상설특검법 이후에, 특히 판사․검사들의 범죄가 아주 중요한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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