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설특검법 이후에, 특히 판사․검사들의 범죄가 아주 중요한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상설’ 자가 붙어 가지고 마치 특검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 있어요.
특검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해야 그때 비로소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건데 상설특검법 해 놓으니까 개념이 이상해서 그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그런데 상설특검법 이후에, 특히 판사․검사들의 범죄가 아주 중요한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범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를 않았어요.
언론에 문제가 되고 또 한동안 은폐하니 마니 이런 논란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체적으로 별도 독립적인 검사를 지명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로소 사실이 밝혀지고 수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