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입법부가 그동안의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잠깐만 보시라고, 내 얘기를 들어 봐요.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고 끝낼 수 없고 그것 자체가 법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입법부가 그동안의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