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되면서 조국 전 대표의 부인 되시는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사건 보면, 기소한 내용이 하나도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기소권도 남용된 것이지요.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권도 남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