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검찰개혁 발언
2025
그 점도 사실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편 수사권 충돌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독립된 위원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사에 관한 어떤 정책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중대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이 담당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하고 충돌이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인데 중수청이 생겨 가지고 그리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완전히 그 부분은 중복되잖아요.
그렇지요?
보완수사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되는데 수사지휘와 또 전건 송치 부분은 지난번 수사권 조정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확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할 때는 지난번 논의했던 것을 연장해서 그 부분도 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도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을 지금은 일응 중수청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지요?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안 하는 건지, 그것까지 가는 건지 그것도 좀……
그렇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되면서 조국 전 대표의 부인 되시는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사건 보면, 기소한 내용이 하나도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기소권도 남용된 것이지요.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권도 남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기소권도 남용된 것이지요.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권도 남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민감한 핵심 쟁점은 반드시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도 국민이 졸속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검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리님께서 졸속이라고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
최근에 관봉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을 보면 존재 이유 자체가 있는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지요.
그 이전에 사실은 유우성 서울시청 공무원의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신중한 개혁을 이야기해서 혹시 이 점에 관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당정협의로 정리가 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유우성 서울시청 공무원의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신중한 개혁을 이야기해서 혹시 이 점에 관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당정협의로 정리가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정리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로 검찰권 남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국민이 참아 줄 수 없는 정도가 돼서 검찰개혁은 당연한 일이고 검찰청 폐지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관봉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을 보면 존재 이유 자체가 있는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지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로 검찰권 남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국민이 참아 줄 수 없는 정도가 돼서 검찰개혁은 당연한 일이고 검찰청 폐지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2023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설이 더 많거든요.
결국 아직 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권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설이 더 많거든요.
결국 아직 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권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고 검찰이 다른 수사를 만일 하다가 관련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공정위원회에다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22
국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실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선거범죄가 현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도 어쨌든 검찰의 선거에서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들이 경험해 봤을 때 사건 수를 보면 조합장선거가 훨씬 더 사건 수가 현장에서 많고, 물론 기소되는 경우는 어느 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수사하는 관계는 훨씬 더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첨예하기도 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포상금은 지금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몇 배 그러니까 50배 주는 것 있지 않은가요?
2021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도 역시 헌법소원인데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노동관계법령이라는 전제가 돼야, 안에 그 인정이 돼야지만 전속적인 수사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한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일부를 근로감독관이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구조거든요.
조정을 특히 명확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노동관계법령이라는 전제가 돼야, 안에 그 인정이 돼야지만 전속적인 수사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한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일부를 근로감독관이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구조거든요.
조정을 특히 명확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특사경법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105조의 노동관계법령이란 특사경 몇 조에 있는 그걸 얘기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찾아보세요.
저는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특사경법에 안 돼 있으면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사경법을 다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있는 수사권한 일부를 근로감독관에게 준다는 규정을 두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구조는 검사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만 군사에 관련된 부분은 군사경찰에 따로 놨기 때문에 군사경찰의 관할에 관한 부분은 관할을 서로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그런 관련규정을 둬서 한쪽에서 전담해서 수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중, 중복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게 해 주든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이송 문제로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공수처도 출범을 하고 수사권 조정도 이제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축하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도 그런 것 아닌 다른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PPT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마치 어떤 일이 있었다, ‘폭행․협박․폭언 등등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공수처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로 발생했고 그래서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를 상당히 견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공수처장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사실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했었고 그 이후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큰 역할을 했는데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무소불위 문제가 생겼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평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한, 기소권한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 됐고 그래서 수사권은 경찰과 조정을 했고 기소권은 공수처와 같이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2020
애초에 지난번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전부 수사․기소권을 인정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수사권만 인정하는 방안하고 두 의견이 그때도 계속 있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절충해서 한 것이 현행법이고 현행법이 아직까지 시행이 한 번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수사․기소를 조금 더 명확하게 분리하는 그런 차원에 맞췄을 때 그걸 봐서 논의를 계속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명이나 또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와 군사법원 간에 수사권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군사법원 간에 수사권, 군검찰 간에 수사권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수처 준비단에 법무장교 2명하고 법무부사관 1명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된 게 있나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몇 사람을 구속을 시키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중형 받은 사람이고 범죄가 사기니 이렇게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증거를 너무 편면적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검찰개혁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특히 특수수사의 경우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결정할 때 중요한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편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법무부 여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차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같이 검찰개혁이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도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데 그게 공수처하고 아직도 수사권 조정이 완결이 안 된 그런 상태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속하게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일과 공수처 설치하는 것을, 출범되는 것을 완수를 빨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김진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죄 사건들을 평정한 결과를 보면……
아마 대검에서 평정한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 했나 모르겠습니다.
또 검찰개혁의 마지막 문제 하나가 제가 늘 강조했던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는데요.
최근에 또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있었지요.
녹취록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면 법조 출입기자하고 한동훈 검사가 아주 자유롭게, 그 내용 보면 자주 만난 것 같은 정상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입법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요.
지금 검찰개혁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인지 부서가 남아 있는 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형사소송법을 보면 고소의 경우에 3개월 내에, 고소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개선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하나는 기소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서 수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기소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의적으로 기소권․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우선 기소라는 데 목표를 두고서 수사와 기소 이루어지면서 했던 굉장히 큰 피해 중에 하나 최근에 보도 난 사안 보니까 의사가 2010년도부터 5년 동안 재판을 받아 가지고 무죄 선고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이게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법무부장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계속 검사가 아닌 분들이 임명되어 왔고, 장관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사실 윤석열 총장도 누구보다 소신 있게 법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해 가지고 아마 검찰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총장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 검찰 실제로 많이 개혁이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우리 진보 정부가 지속해 온 과제이기도 하고요.
검찰이 왜 개혁이 되어야 되느냐?
검찰의 기소가 그만큼 중요하고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기소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검찰개혁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오전에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군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촛불 국민이 부여한 정말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우리 진보 정부가 지속해 온 과제이기도 하고요.
검찰이 왜 개혁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검찰 수사가 나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향적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점은 검찰개혁을 할 때 꼭 짚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그중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캐비닛 미제라고 해서 쌓아 놓고 있다가 하는 것 그런 것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사들의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하지요?
지난 2년 동안 진행해 왔던 여러 일들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21대에도 전반기에는 법사위를 희망했었는데 희망한 대로 배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주 유능하신 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저는 참 다행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수처 문제도 완비되지 않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큰 얼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밖에 우리 법사위 소관은 아니지만 경찰 개혁의 문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성하는 문제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21대 전반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법사위에서 2년 동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사위가 되도록 저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주 유능하신 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저는 참 다행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수처 문제도 완비되지 않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큰 얼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밖에 우리 법사위 소관은 아니지만 경찰 개혁의 문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성하는 문제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21대 전반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법사위에서 2년 동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사위가 되도록 저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
검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뿐 아닙니다.
제 결론은 유재수가 큰 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된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검찰이 수사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보면 수사의 시점과 그런 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합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도 고발된 것이 올해 2월 달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한 것이 11월 달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면 이렇게 국민을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여야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왜 공수처가 필요하냐’ ‘공수처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던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된 사건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선 지난번에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우성 사건, 그 사건에서 명백하게 조작된 증거가 재판정에 제출이 됐고 그것이 법원을 통해서 확인됐고 이제는 확실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증거를 만들고 제출했던, 거기에 관련됐던,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유우성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인생 자체가 망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는 검사도 재판기관에 소속돼서 법원하고 같은 조직 안에 있었고 그때는 검사에게 체포와 관련된, 지금 현재 판사한테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있었고, 특히 1941년도 이후 치안법 등등이 시행되면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주어졌었던 그런 연혁에 따라서 지금도 아마 검찰이 굉장히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지금 우리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수사권을 전유하게 된 데 따라서 아마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54년도 2대 국회 때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대 국회의원들은 원칙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지만 그 당시까지 일제시대 때 경찰이 했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수사에 관련된……
특히 어떤 경우에도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잠시 후면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여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서 전혀 기소가 안 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가 안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입구에서부터 봉쇄해 버리니까 이 사건들은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한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강제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잠시 후면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여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서 전혀 기소가 안 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가 안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국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 온 공수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오늘 상정한 공수처 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목표를 완성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 권력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공수처 법안 상정까지 검찰과 일부 정치권의 거센 저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저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일부분을 공수처가 갖고 나머지는 검찰이 갖는 것입니다.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공수처법을 보더라도 공수처의 검사나 공수처의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보다 훨씬 검찰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공수처보다 훨씬 큰 엄청난 조직 검찰은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하면 양쪽 법안을 가지고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지난 4년 동안 전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도 거의 같은 행태는 반복됐습니다.
회의를 해서 일정한 협의점에 이를 것 같으면 당론을 구해야 된다고 하고 다음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 회의 때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 의원님이 바뀌시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은 바로 그러한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적어도 이 공수처법이 70년 이상 되어 왔던 검찰을 다시 한번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검찰개혁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의문이 있다고 하면 다음 표결까지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신 이후에 이것을 찬성하셔서 20년을 끌어온 공수처법에 관한 국민의 열망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어느 제도나 어느 법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금의 법이 독점적인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개혁방안이라는 데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을 검찰의 기소권과 강제수사권을 분단을 해서 작은 부분을 공수처에 주고 나머지는 검찰에 맡긴 다음에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불안해 해 오셨던, 불만을 가지셨던, 아쉬움을 가졌던 부분에 대한 검찰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사준칙과 또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세는 충분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관한 논의도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분명히 지금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돌아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다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공수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경우도 실제 이런 사건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이면 모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사를 하면 사람을 일단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여론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관행이 뿌리박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왜 공수처가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에 정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절한 시기에 맞게 여러 가지 사건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떤 경우가 공수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잘 납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에 정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절한 시기에 맞게 여러 가지 사건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떤 경우가 공수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잘 납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결심하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국민적인 여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과거사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형제복지원 사건 그것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문제가 됐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또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있었던 약촌오거리 사건 또 최근에 있었던 이춘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이런 사건들 지금 상태에서 처벌할 사건이 남아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법제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한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여러 사건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거의 인생이 걸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춘재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몇 년이 들어갔었지요?
그 경우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형사사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또 국민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 오면서 검찰이 지나치게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하면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처리됐던 사건들 그리고 경제권력의 요구에 따라서 처리됐던 사건들,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또는 처리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서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적인 수사가,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요, 문제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 상대방이 피고발인이 아니라 고발인 측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발인 측이라는 게.
이렇게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검찰이 70년을 이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바로 그러한 행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도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저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형사사법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당에서도 검찰의 인지수사권, 직접수사권을 정말 대폭 줄여야 된다 이 말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법무부에서도, 검찰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직접수사와 관련되어서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한국당 의원님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님하고 3 플러스 3 협상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데 한국당을 대표하시는 분의 의견이 검찰의 인지수사를 싹 없애야 된다, 말하자면 직접수사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PPT에 띄워 놓은 그 확인서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허위 진단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떼서 제출한 것처럼 이야기가 돼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는 해 볼 생각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사가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직접 검사가 신문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최근에?
결국은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겁니다.
이것은 총장님이나 뒤에 있는 검사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중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죄를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 전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수사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주로 수사하고 있던 범죄에 관한 수사를 인정을 하지만 수사 자체의 규모는 줄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주관적 요소가 큰 증거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2개를 평가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51년도 2대 국회 때부터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상 이유로 해서 검찰에 막강한 수사권을 주기는 하지만 장차는 분리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 당시에 모두 공감을 이룬 사안입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지금 수사할 때 기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또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또 광주검사장님, 지난번에 기조부장으로 계실 때 저하고도 여러 번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여러 번 구체적인 것하고 큰 문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기소권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검찰에 굉장히 강력한 수사에 관한 권한을 준 것이 역사적으로는 아시겠지만 2대 국회 때 결정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때는 경찰이 일제시대 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왜 시민들은, 국민들 중 여러 분들이 이 사건 때문에 또 이 사건을 빗대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차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27년 내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면서 검찰은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개혁의 목소리가 끊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조국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의 모습은 검찰 전체의 모습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혁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모두는 그 분노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검찰 개혁의 과제를 늦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제한의 수사권을 외부적 견제 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모두는 그 분노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검찰 개혁의 과제를 늦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제한의 수사권을 외부적 견제 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는 이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 업무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누구보다도 그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지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꼭 비법조인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찰뿐 아니라 경찰의 인지수사도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 확대되면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설명을 못 했어요, 부동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되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사위원회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서 종료하는 거라고 한다면 종료한 이후에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과거사위원회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해 봐야 큰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종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종료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장자연 씨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해 놓고 계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또 일부, 물론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현 권력을 향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원래 기존 기구가 있지만 기존 기구만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제도로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신환 위원장님 안을 보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놓는 안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논의는 그 마지막 번에 논의됐던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진행 과정에서 약간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사과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가 다 같이……
정부에서 합의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에 의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 모두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바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8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서도 전 사건을 다 그렇게 등본해서 한다는 것이 같은 국가기관끼리 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나름의 장치로 해 가지고 피해자나 고소인․고발인 또는 이해관계자한테 통지하는 것 하면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검찰에서는 수사사건목록하고 기록목록하고 불송치 사유서 정도로 해서 충분히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정도는 거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등본해 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요, 그건.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논의할 때 한 가지만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고소ㆍ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소ㆍ고발 사건 가지고 검경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사건의 몇 %가 고소ㆍ고발 사건이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안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경찰이.
그다음에 임수빈 변호사님, 제가 지난번에 사법개혁 하기 전에도 따로 한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 있었는데요.
저는 검찰․경찰 수사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했을 때 기소에 맞추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지만 실질적인 검찰 개혁 아니면 사법상 수사 절차에 개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임수빈 변호사님, 제가 지난번에 사법개혁 하기 전에도 따로 한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 있었는데요.
저는 검찰․경찰 수사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했을 때 기소에 맞추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지만 실질적인 검찰 개혁 아니면 사법상 수사 절차에 개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해서 조율해서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지만 수사권 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놓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지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돼 있는 거고.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도 원래 경찰의 수사 파트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검찰이 되어 있는데 검찰이 이것을 어디까지 들어와서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개가 전혀 안 되니까 검사가 불기소를 하고 나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자의적으로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수사를 하다가 덮거나 그런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수처나 검경의 수사권 조정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장님,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결국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는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건데요.
불기소했을 때 왜 불기소가 되고 도대체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불기소가 되고 나면.
기소가 되는 것은 나름대로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것에 대해서도 총장님이나 검찰에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공수처에서도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결국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는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건데요.
다시 또 공수처,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 원래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떠나서 또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기관 대 기관대로의 입장 표명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원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왜 오랫동안 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리를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전부터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 첫 번째가 검사가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문제, 이것은 누구나 다 아시지만 검사가 수사를 할 때 기소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검사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사가 수사를 할 때 기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나름대로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또 공수처,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 원래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떠나서 또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기관 대 기관대로의 입장 표명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원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왜 오랫동안 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리를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전부터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 과정에서 또 검사들의 업무부담 문제도 항상 제기돼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해결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사권을 한쪽에서 담당하고 다른 쪽은 다른 것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총장님도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인권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은 소추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한 사회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굉장히 큰 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척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돼서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추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본래의 목적이 침해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자꾸 미뤄지는 문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수사 공정성의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영렬 검사장은 총장님이나 저나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지요,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계속해서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수사기관, 소추기관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공감하시지요?
송기헌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계속해서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수사기관, 소추기관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공감하시지요?
범죄를 척결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사위원회 출범할 때도 1년 하고 6개월 연장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반 텀이 되어서 6개월로 하고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이것도 사실 처음에 검찰에서 좀 반대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건 혹시 아니었나요?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나요?
학자들 같은 경우 대강 보면 지금 검찰에 관한 불신 여기에 문제가 검찰 수사, 기소권 남용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한 분야가 바로 검찰의 특수수사 분야였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검찰 권력의 변화는 없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향후 법안을 제출하고 나서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논의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마 이게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2017
아주 훌륭하신 생각인 것 같고요.
오늘 하신 말씀을 꼭 지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도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재정신청제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경우에 공소유지를 다시 검사가 하도록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피해자가 형벌집행을 요구하는, 청구하는 것을 청구권으로 보고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거부되었을 때 그것을 행정처분과 같이 취급을 하면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고요.
앞으로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눌 예정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오늘 청문회 하는 기회에 이런 부분도 논의의 장으로 한번 드려 보고자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딱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소를 한 경우에는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기소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판단을 받는데, 불기소를 한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적당하냐 적절하냐, 아니면 합법적이냐 적법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이 국가에 형벌집행권을 청구하는 청구권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것은 국가의 공적인 공공질서 유지 기능에다 대고 그냥 호소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