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자의적으로 기소권․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전혀 개선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하나는 기소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서 수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기소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의적으로 기소권․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우선 기소라는 데 목표를 두고서 수사와 기소 이루어지면서 했던 굉장히 큰 피해 중에 하나 최근에 보도 난 사안 보니까 의사가 2010년도부터 5년 동안 재판을 받아 가지고 무죄 선고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이게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는 사안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