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결국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는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건데요.

불기소했을 때 왜 불기소가 되고 도대체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불기소가 되고 나면.

기소가 되는 것은 나름대로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