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한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들이 과거사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형제복지원 사건 그것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문제가 됐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또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있었던 약촌오거리 사건 또 최근에 있었던 이춘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이런 사건들 지금 상태에서 처벌할 사건이 남아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법제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한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여러 사건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거의 인생이 걸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춘재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몇 년이 들어갔었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