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 보면 그 여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서 전혀 기소가 안 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가 안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어떤 경우에도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잠시 후면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여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서 전혀 기소가 안 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가 안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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