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일부, 물론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현 권력을 향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원래 기존 기구가 있지만 기존 기구만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제도로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신환 위원장님 안을 보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놓는 안이 생기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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