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논의가 자꾸 미뤄지는 문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인권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은 소추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한 사회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굉장히 큰 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척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돼서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추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본래의 목적이 침해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자꾸 미뤄지는 문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수사 공정성의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영렬 검사장은 총장님이나 저나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