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서도 전 사건을 다 그렇게 등본해서 한다는 것이 같은 국가기관끼리 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송기헌 국회의원, 2018-12-0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서도 전 사건을 다 그렇게 등본해서 한다는 것이 같은 국가기관끼리 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나름의 장치로 해 가지고 피해자나 고소인․고발인 또는 이해관계자한테 통지하는 것 하면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검찰에서는 수사사건목록하고 기록목록하고 불송치 사유서 정도로 해서 충분히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정도는 거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등본해 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요,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