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거는 검찰개혁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특히 특수수사의 경우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몇 사람을 구속을 시키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중형 받은 사람이고 범죄가 사기니 이렇게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증거를 너무 편면적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검찰개혁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특히 특수수사의 경우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결정할 때 중요한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편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