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도 역시 헌법소원인데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도 역시 헌법소원인데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