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협의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노동관계법령이라는 전제가 돼야, 안에 그 인정이 돼야지만 전속적인 수사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한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일부를 근로감독관이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구조거든요.

조정을 특히 명확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