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임수빈 변호사님, 제가 지난번에 사법개혁 하기 전에도 따로 한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 있었는데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8-11-1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임수빈 변호사님, 제가 지난번에 사법개혁 하기 전에도 따로 한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 있었는데요.

저는 검찰․경찰 수사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했을 때 기소에 맞추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지만 실질적인 검찰 개혁 아니면 사법상 수사 절차에 개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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