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 검찰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큰 역할을 했는데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무소불위 문제가 생겼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평가가 생겼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공수처장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사실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했었고 그 이후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큰 역할을 했는데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무소불위 문제가 생겼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평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한, 기소권한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 됐고 그래서 수사권은 경찰과 조정을 했고 기소권은 공수처와 같이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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