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시 또 공수처,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 원래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떠나서 또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기관 대 기관대로의 입장 표명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원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왜 오랫동안 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리를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전부터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 첫 번째가 검사가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문제, 이것은 누구나 다 아시지만 검사가 수사를 할 때 기소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검사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사가 수사를 할 때 기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나름대로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