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제수사권을 전유하게 된 데 따라서 아마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는 검사도 재판기관에 소속돼서 법원하고 같은 조직 안에 있었고 그때는 검사에게 체포와 관련된, 지금 현재 판사한테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있었고, 특히 1941년도 이후 치안법 등등이 시행되면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주어졌었던 그런 연혁에 따라서 지금도 아마 검찰이 굉장히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지금 우리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수사권을 전유하게 된 데 따라서 아마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54년도 2대 국회 때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대 국회의원들은 원칙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지만 그 당시까지 일제시대 때 경찰이 했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수사에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