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중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죄를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해 놨어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은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겁니다.

이것은 총장님이나 뒤에 있는 검사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중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죄를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 전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수사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주로 수사하고 있던 범죄에 관한 수사를 인정을 하지만 수사 자체의 규모는 줄이는 거예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