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부분도 그러면 그런 관련규정을 둬서 한쪽에서 전담해서 수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중, 중복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게 해 주든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이송 문제로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구조는 검사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만 군사에 관련된 부분은 군사경찰에 따로 놨기 때문에 군사경찰의 관할에 관한 부분은 관할을 서로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그런 관련규정을 둬서 한쪽에서 전담해서 수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중, 중복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게 해 주든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이송 문제로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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