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적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9-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 내부적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지금 수사할 때 기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또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내부적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9-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 내부적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지금 수사할 때 기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또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