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사경법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105조의 노동관계법령이란 특사경 몇 조에 있는 그걸 얘기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찾아보세요.

저는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특사경법에 안 돼 있으면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사경법을 다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있는 수사권한 일부를 근로감독관에게 준다는 규정을 두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