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아직 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권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설이 더 많거든요.

결국 아직 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권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고 검찰이 다른 수사를 만일 하다가 관련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공정위원회에다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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