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찰개혁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인지 부서가 남아 있는 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한 가지만 입법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요.

지금 검찰개혁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인지 부서가 남아 있는 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형사소송법을 보면 고소의 경우에 3개월 내에, 고소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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