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개혁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인지 부서가 남아 있는 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한 가지만 입법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요.
지금 검찰개혁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인지 부서가 남아 있는 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형사소송법을 보면 고소의 경우에 3개월 내에, 고소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